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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파기환송 불신 안타까워”…추미애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나” 국감 막판 ‘대선개입 의혹’ 공방 격화 조 대법원장, “헌법상 한계 있어 밝힐 수 없다” 신중 대응 법사위, 오는 15일 대법원 직접 방문 .. 현장 검증 형식으로 국감 진행 예정 장동근 기자 2025-10-14 09:55:57


조희대 대법원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막바지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장에 다시 등장해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싸고 불신이 제기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등 정치권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며 “언급된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이나 해당 사건에 관한 대화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초반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했다가, 자정 무렵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 직접 회의장에 돌아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 추미애 “사건기록 조작 의혹 해명하라” 공세

이에 대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 권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해 소부 심리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해 보니 4월 22일 인계 표시 위에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글씨가 있었다”며 “이틀 만에 평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기록을 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사건기록을 언제, 어떤 절차로 대법원장실로 가져갔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촉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여야 고성 속 국감 마무리…사법 신뢰 회복 과제 남아

추 위원장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치공세 중단하라”며 항의하자, 국감장은 한동안 고성과 소란으로 뒤덮였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폭력적인 행태냐”며 맞받아쳤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국감은 예정된 시각을 넘겨 종료됐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후속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 형식의 2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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