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반격 “이재명 후보 재판 대선 후로 미뤄야”…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

민주당의 반격 “이재명 후보 재판 대선 후로 미뤄야”…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 "재판 일정, 참정권 침해 소지"…민주당, 12일 전 연기 촉구 "요구 불응 시 탄핵 검토"…사법부 압박 수위 최고조 장동근 기자 2025-05-06 07:07:29

Δ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사진=JT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재판을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요구는 단순히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일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법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저지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연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내 일부 신중론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탄핵 카드가 살아 있다”며 언제든지 다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특검, 탄핵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 확대를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비이성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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