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대선 개입 여부 따질 것”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대선 개입 여부 따질 것” "이재명 재판 서두른 이유 밝혀야”…민주당, 사법부 압박 수위 강화 법사위,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정치적 공방 격화 장동근 기자 2025-05-07 07:15:29

조희대 대법원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재판 진행 속도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재판의 상고심을 서둘러 처리한 배경에 정치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가 아닌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계획서는 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선거 이후로 모든 후보자의 재판을 연기하라”며 공정한 선거운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 개입 및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라고 비판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선 이전 판결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판결이라면, 그 자체로 사법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부터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전국 법원 앞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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