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진행 .. 국정감사를 사실상 ‘제2의 청문회’ 수준으로

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진행 .. "국정감사를 사실상 ‘제2의 청문회’ 수준으로" 대법원장·대법관 줄줄이 불출석…“국민 앞에 빈자리만 남겨” 여당, 국정감사서 ‘대법원 책임 추궁’ 예고 장동근 기자 2025-09-30 08:37:13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다수의 대법관과 증인까지 불참을 통보하면서, 여당은 “국민 앞에 빈자리라도 보여주겠다”는 심정으로 청문회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국정감사를 사실상 ‘제2의 청문회’ 수준으로 열어 대법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이 국회 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불출석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사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라며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혀,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직후 열린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대법관 증원’과 ‘법관 외부 평가제’ 등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원의 화재 수습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추석 민심을 지켜보며 사법부 압박의 수위를 조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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