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겨냥 ‘사법 쿠데타’ 직격… “청문회·특검·대법관 증원까지 논의”

민주당, 조희대 겨냥 ‘사법 쿠데타’ 직격… “청문회·특검·대법관 증원까지 논의” “챗GPT보다 빠른 판결?”…민주, 대법원 신속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내란 특별재판소·대법관 증원”까지…사법부 겨냥한 전면 공세 나선 민주당 장동근 기자 2025-05-04 13:45:26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김민석TV)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졸속 재판’이라 강하게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청문회 개최와 특검 도입은 물론, 대법관 증원까지 요구하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묻고 있다. 답변하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이 계엄령 관련 사건에는 침묵하면서도, 이번 선거법 재판은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며 “고등법원도 이에 호응하듯 기일을 급히 배정하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몫의 대법관들을 지목하며 “이들이 챗GPT보다 빠르게 기록을 숙지했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읽었다면 해명하라. 못 했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희대의 정치 재판’이라 칭하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조 대법원장을 ‘3차 내란’의 주체로 지목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함께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논의도 국민적 차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대법원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겠다”며 조직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선거 전에는 재판이 끝날 수 없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정 안정화를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내 일부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지도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지만, “대법원이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며, 이를 고등법원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켜냈듯 이재명 후보 역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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