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출석 거부 尹 전 대통령… 특검, 강제수사 방침 시사

‘김건희 특검’ 출석 거부 尹 전 대통령… 특검, 강제수사 방침 시사 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열어둬” '공천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핵심 진술 확보로 수사 본격화 장동근 기자 2025-07-30 09:24:50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이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출석 재통보와 함께 향후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웠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 없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했다”며 “내일(30일) 오전 10시까지 재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다시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특검의 조사와 관련 재판에도 일관되게 불출석해 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검은 반복되는 불응을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보지 않고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며 “불응 횟수가 기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눈 건강 호소에도 특검 “의학적 근거 없어”… 직접 조사 방침은 ‘없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생활 중 눈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료 정보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특검보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이상 징후나 관련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며 “내란 특검 당시에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치소 방문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30일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교정당국과 협조하여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 진술 확보… 수사 본격화 단계 진입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또는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당시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모두 따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출석 여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가 무산될 경우 수사는 본격적인 강제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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