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집단행동’ 논란…특검 “항의 아닌 불안의 하소연”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집단행동’ 논란…특검 “항의 아닌 불안의 하소연” 민주당,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항명”…국민의힘 “검찰개혁 파열음 드러나” 특검 “공소유지 지장 없어…끝까지 남겠다는 검사 많다”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법 충돌” 우려 표출 장동근 기자 2025-10-02 09:36:06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찾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 검사 40명이 최근 ‘원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법 위반이자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항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특검 측은 “항의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에 따른 불안과 혼란을 토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을 찾아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 항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면담 후 “검사들이 집단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생긴 불안을 하소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파견 검사들은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검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 혼란스럽다”며 소속 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한 입장문을 민 특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공소 유지는 자신들이 아닌 검찰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의원들은 “우월감과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며 “주동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검찰이 덮어온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출발한 것”이라며 “검찰이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겁박”이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무리한 추진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극상, 항명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민낯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집단 반발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는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하소연이었을 뿐”이라며 “끝까지 남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겠다는 검사도 많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물리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둘러싼 제도적 충돌이 표면화된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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