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내란 혐의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민주당, 윤 내란 혐의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내란 특검법, 국회 배제한 특검 추천 방식 채택 "상설특검·특검법 병행 추진" 정국 긴장, 격화될 듯 장동근 기자 2024-12-09 12:36:55

윤 내란 혐의 특검법 발의 및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일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발의하며 정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역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 해결에 한시가 급한 만큼 특검 임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 필요한 기한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다. 이전 세 차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과정에서 모두 좌절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국민 앞에 투명히 밝히기 위해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전략을 내세웠다.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할 경우, 일반 특검의 권한을 상설특검이 흡수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여권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논의는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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