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특검법’ 강행 처리…野 “합의 파기” 반발 속 정국 경색

與, ‘더 센 특검법’ 강행 처리…野 “합의 파기” 반발 속 정국 경색 민주당, 특검법·권성동 체포동의안 동시 가결 하루 만에 깨진 여야 합의, ‘투톱 갈등’까지 불거져 금융감독위 설치·민생법안 처리 줄줄이 지연 불가피 장동근 기자 2025-09-11 20:23:50

정청래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여야가 어렵게 도출한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순직해병) 개정안 합의가 불과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국회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담은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고, 동시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로써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경파 의견 수용하며 합의 뒤집어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 없이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수정안에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그 대가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의 반발로 합의는 하루 만에 무산됐다.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김 원내대표가 “대표가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맞받아치며 ‘투톱 갈등’ 양상까지 드러냈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일부 조항만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고, 이를 강행 처리했다.

野, “대국민 사기극”…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며 “앞으로 발생할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까지 부결되자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고,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협치 무산 속 민생·개혁 법안 줄줄이 표류

정국 경색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문신사법 등 민생 법안 38건도 일정이 뒤로 밀렸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과 직결된 금융감독위 설치 역시 수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더라도 정무위 심사 6개월을 거쳐야 해 내년 3월 이후에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여야가 어렵게 모처럼 손을 맞잡는 듯했지만, 불신과 내부 갈등이 다시 협치를 무너뜨렸다. 작년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반복돼 온 극한 대치가 다시 정국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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