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尹 소환조사 .. ‘내란·외환’ 동시 전개

특검 "오늘 尹 소환조사" .. ‘내란·외환’ 동시 전개 범죄 소명‧증거 인멸 우려 판단…특검, 핵심 공범·외환 혐의로 수사 확대 전직 대통령 신분에도 예외 없이 수사…구속 기간 내 추가기소 시 최대 6개월 확보 가능 장동근 기자 2025-07-11 07:52:31

조은석 내란특검(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되며, 내란 혐의는 물론 외환 관련 의혹까지 특검 수사의 정점에 섰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구치소에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비쳤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점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구속심문 직후인 지난 10일 새벽 2시 7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는 첫 구속에서 풀려난 지 124일 만으로,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두 차례 구속 수감된 첫 사례가 됐다.

특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20일 내 추가기소 움직임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체제 하에 수사는 초반부터 전격적인 강행 기조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식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기각 이후에도 집요하게 소환을 추진해 공개 조사에 이르게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연기 요청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며 혐의 구조를 촘촘히 구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도 연이어 소환 대상에 올랐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기한은 20일이지만, 그 안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특검은 향후 주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