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범’ 지목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범’ 지목 졸속 회의·무기록… ‘계엄 시나리오’에 맞춘 형식 절차 "서명했다가 파기 요청”… 위조문서 서명 정황 드러나 외신용 허위 입장 배포까지… 경호처 통한 은폐 시도도 장동근 기자 2025-07-08 07:37:32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2월 3일, 한 전 총리와 일부 장관 4명만 참석한 소규모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다. 이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계엄을 선언하고, 회의는 불과 2분 만에 종료됐다.

해당 회의에는 기초적인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답변에서 “회의록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 한덕수 전 총리, 사후 위조된 선포문에 서명 정황

논란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12월 6일경,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25일 국회에서 “문서가 내가 소지한 것과 동일한 줄 알고 서명했지만, 나중에 오해 소지가 있어 서명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간의 공모 정황을 영장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