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특검 조사 또 불발…출석 거부에 체포영장 시사

尹 2차 특검 조사 또 불발…출석 거부에 '체포영장' 시사 특검 “법 절차 따를 것”…수사 방해 혐의로 변호인단도 조사 착수 "허위사실 유포·조사 거부 도 넘었다”...경찰 추가 파견 요청 장동근 기자 2025-07-01 07:26:33

박지영 특별검사보(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지정된 2차 특별검사 조사에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미루자 금주 내에 다시 한 차례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전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을 통보하며 “건강 문제와 재판 일정상 조사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주말 출석을 제안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차 조사 직후 월요일로 2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화요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출석 거부가 반복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절차를 모두 검토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주 내란 관련 9차 공판이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출석 통보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회의록 조작 의혹도 수사…강의구 전 실장 참고인 조사

특검은 계엄령 선포를 전후로 벌어진 대통령실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지난 29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저녁까지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지시한 인물로, 허위 회의록 초안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강 전 실장 측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회의록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도 '수사 방해' 혐의 조사 대상…특검, 경찰 추가 파견 요청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특검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조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책임자인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사를 거부한 부분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총경이 당시 대통령 공관 체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경찰도 특검의 지휘를 받아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라며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특검법에 따라 명백한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부정하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소환 일정과 함께, 변호인단의 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 절차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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