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7월 1일 특검 2차 출석 통보…“협의는 합의가 아냐” 특검 측 강경 입장

尹 전 대통령, 7월 1일 특검 2차 출석 통보…“협의는 합의가 아냐” 특검 측 강경 입장 "수사 일정은 특검이 결정”…출석 연기 요청 일부 수용에도 압박 수위 유지 경찰 신문 거부에 수사 방해 간주, 체포 방해 혐의 수사 병행…특검, 별도 경찰 수사팀 파견해 대응 장동근 기자 2025-06-30 07:12:51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재통보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출석 연기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결과지만, 특검은 "수사 일정은 협의의 대상일 뿐 합의의 대상은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일정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로 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1차 조사 직후인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단은 건강상 이유와 7월 3일 예정된 재판 준비를 사유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사 거부 이어 경찰 신문 불응…특검, ‘수사 방해’ 혐의 본격 조사 착수

윤 전 대통령의 1차 출석조사는 약 15시간에 걸쳐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다. 오후 조사에서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을 거부하며 대기실에서 조사에 불응했고,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는 중단됐다.

이에 특검은 수사 방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위해 경찰청에 사법경찰관 2명을 추가 파견해 별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파견 경찰은 특검 지휘에 따라 조사 권한을 가진다”며 “수사방식을 제한하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진행될 2차 조사에서는 체포 방해 혐의, 외환 혐의, 국무회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차 조사 불응 입장을 고수할 경우, 특검의 대응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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