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정국 대혼란 예고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정국 대혼란 예고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내 조기 대선 실시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 인용 또는 기각,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장동근 기자 2025-04-04 08:34:01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국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속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이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와 탄핵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을 불식시켰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야권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며, 정치권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해왔다. 야권 역시 윤 대통령의 실각과 처벌을 기정사실화하며 정국 운영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탄핵 논의 당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의 명령 모두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두 차례에 걸쳐 평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오전에도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를 조율할 계획이다. 헌재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며 철저한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사 안팎으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으며, 경찰과 방호 인력, 취재진 외에는 출입이 금지됐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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