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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4일 비상의총 개최 예정 "절차적 정의 훼손 주장…사법부 판단에 정면 반기 든 더민초" "6만쪽 기록 검토 논란 속 탄핵 공세…4일 당 차원 대응 논의" 장동근 기자 2025-05-03 22:40:5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하게 재판 일정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며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사건 관련 전자기록 약 6만 페이지가 단기간 내 모두 열람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열람 기록과 소요 시간 등 전자로그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민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방대한 사건 기록에 대한 대법관들의 열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경청투어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당이 국민의 뜻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탄핵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법조계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심리 기간과 양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식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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