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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비상 의총…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 모색 이재명 사건 '속전속결' 판결 반발…비상 의총서 강경 대응 모색 초선 의원들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 추진”…대법관 검토 로그 요청도 검토 장동근 기자 2025-05-04 09:16:48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사진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건태 의원=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이었다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는 짧은 글을 남겨 탄핵 논의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선출된 후보일 뿐이며,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 전 사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의 전자 문서 검토 기록(로그)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대응 수위와 조 대법원장 탄핵론의 향후 전개가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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