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최종 결론 임박…헌재 결정 주목

尹 탄핵심판, 최종 결론 임박…헌재 결정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19~21일 중 선고 전망 우세 헌재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 충분 ..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필요, 현재 8인의 재판관 구성상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은 인용 장동근 기자 2025-03-16 08:37:14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종결한 지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19~21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역대 최장기 탄핵심판…결론 늦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미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길어졌다. 또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러한 장기화의 배경에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실체적, 절차적 쟁점이 복잡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헌재,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에 무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8인의 재판관 구성상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은 인용될 수 있다. 하지만 만장일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의견이 갈린다면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광범위하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본안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 탄핵, 국민적 관심 속 찬반 갈등 심화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반대 측에서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도로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헌재 결정, 향후 정국에 중대 변수 될 듯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임명 배경을 고려해 4대 4 기각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존의 탄핵 사례와 법리적 쟁점이 다르며, 사회적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헌재가 탄핵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 새로운 재판관 임명 전까지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갈 경우를 고려하면, 그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파장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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