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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정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 ..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포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여당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 지켜야 " .. 야당 "이번 사건은 현 정권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작" 장동근 기자 2024-12-31 09:53:20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30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관저를 방문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집행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라는 점에서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과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정치적 여파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당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야당은 "이번 사건은 현 정권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사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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