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성황 .. 한채훈 시의원 “의왕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정책 반드시 실현”

의왕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성황 .. 한채훈 시의원 “의왕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정책 반드시 실현” "돌봄종사자 권리 보장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절실” 돌봄종사자의 임금체계, 고용안정, 돌봄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 대안 도출 장동근 기자 2024-12-26 10:46:59

의왕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돌봄종사자들의 권리 보장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0일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의왕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채훈 시의원을 좌장으로 김홍준 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장, 김미영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돌봄종사자의 처우, 여전히 제자리

김홍준 센터장은 “의왕시 85개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약 1,000명의 사회복지 및 돌봄종사자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악화, 사회적 인식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돌봄종사자들에게도 돌봄이 보장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방문노동과 시간제 노동 등 비정규적인 근무형태로 인한 인권 문제와 소득 보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안정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ICT 기반 스마트 돌봄환경 구축 등의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도출

김미영 사무국장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 의무교육 시 보조인력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며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도입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원지 교수는 의왕시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실태조사, 교육,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돌봄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돌봄 품질 인증시스템 도입, 방문 돌봄종사자 교통비 지원 확대 등의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