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마을버스 적자 노선 도비 재정 지원 촉구

한채훈 의왕시의원, 마을버스 적자 노선 도비 재정 지원 촉구 의왕시, 6개 운수업체가 16개 노선에 걸쳐 60대의 마을버스 운영 ..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증가 추세 지속(2022년 18억 9천만 원, 2023년 26억 2천만 원, 2024년 27억 2천만 원) 한 의원,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 “의왕시의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금액은 2025년 30억 원, 2026년 31억 원 이상으로 예상. 이같은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재정 분담 등 정책적 재원 마련 시급” 장동근 기자 2025-03-06 18:30:32

한채훈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 = 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 의왕시는 6개 운수업체가 16개 노선에 걸쳐 6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8억 9천만 원, 2023년 26억 2천만 원, 2024년 27억 2천만 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현재 의왕시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이 2025년에는 30억 원, 2026년에는 31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재정 분담 등 정책적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 의왕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2억 5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인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도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검토한 만큼, 처우개선비에 대한 재정 지원 분담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교통 소외지역 분포와 재정 상태가 모두 다르고, 이에 따른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시군별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 노동 환경 및 처우개선 모니터링 제도 마련, 재정 분담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촉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이번 의왕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왕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들의 교통 복지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재정 분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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