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 호매실지구 금곡GS (사진=연합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 폭을 키우며 쉼 없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3월 넷째 주 이후 17주째, 인천이 4월 둘째 주 이후 15주째, 경기가 6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올랐다. 

오름폭도 커졌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다. 

부동산 경기동향을 가늠하는 거래량,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000건을 넘어서며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한 달 사이에 6조 3,000억 원이 늘어났다. 금리인하 시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빚을 지더라도 집값이 오르기 전 미리 집을 사 놓아야 한다는 절박한 매수수요가 빠르게 시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집값 상승기에 ‘내집마련’ 경쟁에서 탈락한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말만 믿고 떼를 기다리거나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친 실수요자에게는 최근의 장세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2억 원을 넘어섰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는 매우 객관적인 수치다.

인건비 및 아파트 건설 자잿값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아파트값을 끌어 올리는 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근본적 처방없이 만성적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한 것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했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시장 과열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먼저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수를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를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만8000호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 급등을  감지란 정부가 신속하게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업계의 시선은 냉담했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대책이랄게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주택공급계획이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데다 복잡한 시행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차질없이 아파트가 공급 될수 있느냐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면서 비판적 시각을 내 비췄다.

그러면서 "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을 확실하게 정하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공급량을 추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대책이란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문제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아 할 단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굳이 끄집어 내자면 LH 등이 제3자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시장에 공급하는 비아파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 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 확보해 내년까지 13만호(종전 계획 12만호)를 공급한다. 그 중 5만 4천호를 올해 하반기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예산 낭비는 물론 부동산 시세를 고착화 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집값이 치솟는 도심에서 값비싼 주택을 시세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사들이는 등 오히려 집값을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전세가격은 0.06% 올랐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0.03%→-0.04%)은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13%)은 서울이 0.28%, 인천과 경기가 각각 0.07%씩 올랐다.

서울(0.24% → 0.28%)은 서초, 송파, 강남, 강동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갱신 사례가 늘어나는 등 거래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강북 14개구(0.23%)는 성동구(0.60%)가 행당·응봉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8%)는 자양·광장동 위주로, 마포구(0.38%)는 연남·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30%)는 한강로·효창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28%)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11개구(0.32%)는 송파구(0.62%)가 신천·잠실동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7%)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39%)는 상일·암사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32%)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06% → 0.07%)은 동구(0.12%)가 송현·송림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주안·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9%)는 작전·계산동 소형규모 위주로, 서구(0.09%)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청라·원당동 위주로, 중구(0.08%)는 중산·운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0.06% → 0.07%)는 고양 일산서구(-0.14%)가 덕이·대화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0%)는 중산·마두동 구축 위주로 떨어졌다. 반면 과천시(0.44%)는 부림·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27%)는 수내·이매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영통·원천동 대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15%)는 창곡·고등동 위주로 올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3%→0.14%)은 상승 폭이 커졌고 서울(0.20%→0.1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14%)은 서울이 0.18%, 인천 0.14%, 경기가 0.11% 올랐다.

서울(0.20% → 0.18%)은 꾸준하게 임차 수요가 발생하며 학군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특히 매물 부족 현상이 인근 단지로 이어지며 상승세가 확산됐다. 61주째 상승세다.

강북(14개구 : 0.17%)은 성동구(0.26%)가 옥수‧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중계동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0%)는 산천·효창동 위주로, 동대문구(0.20%)는 답십리·전농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8%)는 남가좌‧북가좌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11개구(0.19%)는 영등포구(0.34%)가 여의도·영등포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신정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서초‧잠원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19%)는 개포‧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금천구(0.18%)는 가산‧시흥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0% → 0.14%)은 서구(0.26%)가 검암‧원당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17%)는 매물량 감소 등에 따라 갈산·산곡동 신축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7%)는 서창·간석동 위주로, 미추홀구(0.10%)는 숭의·용현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10%)는 계산‧병방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경기(0.10% → 0.11%)는 안성시(-0.22%)가 공급물량 영향으로 당왕·아양동 위주로 떨어졌다. 반면 김포시(0.34%)는 장기동 및 고촌읍 신축 선호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1%)는 행신·향동동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30%)는 금광·은행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28%)는 약대·중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주택 공급계획은 정부와 민간 또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자차체 간에 이루어지는 상당한 절차와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당장 수요를 감당할만한 충분한 물량공급이 뒤따를 수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로 옮겨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며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