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 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 지금의 금융, 너무 잔인하다”

李대통령 “한 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 지금의 금융, 너무 잔인하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국가가 감당해야 할 빚” "금융은 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 개혁해야” 장동근 기자 2025-10-15 09:05:48

이재명 대통령(사진=SBS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사회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새싹이 돋는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선진국처럼 갚기 어려운 빚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묵은 밭의 검불을 걷어내야 새싹이 돋는다”고 비유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 재정으로 대응했지만, 우리는 그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며 “자영업자의 빚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평생 고통받는 것이 사회에 더 큰 손해”라며 “부채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이자 정책을 두고 “지금의 금융은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성실히 상환하지만, 그들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다”며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는 공동체의 원리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국가의 인허가와 발권력에 기반해 운영되는 공공적 영역”이라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이상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개혁에 나서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해줘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15~25%대의 고금리 영역은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단면”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 집중과 자영업 과잉 경쟁을 꼽았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은 인구와 산업이 한곳으로 몰린 탓”이라며 “균형 발전 없이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지금은 한 집이 망하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가서 다시 망하는 ‘개미지옥 구조’다. 산업·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에도 공감했다. “국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변화”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시민 패널 등 110명이 참석해 민생·경제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체크무늬 재킷 차림의 이 대통령은 시민 제안을 경청하며 “좋은 의견은 정책으로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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