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사법부·외교·안보’ 전선에서 여야 전면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사법부·외교·안보’ 전선에서 여야 전면 충돌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공방… ‘대선 개입’ vs ‘사법부 독립 침해’ 외교·안보 현안도 격전지… 조지아주 구금·관세 협상 놓고 여야 대립 여당 “내란 청산” vs 야당 “130일 무능 심판”… 정권 책임공방 본격화 장동근 기자 2025-10-13 09:43:43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사진=MBC뉴스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며, 여야의 전면전이 예고됐다.

첫날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가장 큰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간단한 모두발언 후 이석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과 고발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통위와 과방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지연, 잇단 해외 사건을 두고 “정부의 외교 실패이자 국민 안전 위기”라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전 정권 책임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에선 전시작전권 전환, 국토위에선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프레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감”을 표방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130일을 “총체적 무능의 시기”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이 단순한 국정 점검을 넘어, 차기 총선을 앞둔 ‘정치 전초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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