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국정감사장 찾아 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경기도의회, 경기도 국정감사장 찾아 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장동근 기자 2024-10-14 17:48:14

정윤경 부의장(군포1),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국민의힘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14일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윤경 부의장(군포1),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국민의힘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확대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 ▲의회사무처의 직급 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 및 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이 담겨 있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지방의회를 통해 더 큰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재의 정책지원관 제도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이 배치되고 있어 신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은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단계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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