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로 16시간 특검 조사…구속영장 검토 중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로 16시간 특검 조사…구속영장 검토 중 국무회의 소집 건의의 진의와 사후 계엄문서 폐기 정황, 특검의 ‘핵심 공범’ 판단 이상민 전 장관 기소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수사 본격화…정권 핵심부 내란 연루 의혹 확산 장동근 기자 2025-08-20 10:12:28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2025년 8월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달 첫 조사 이후 두 번째 소환으로, 이번에는 한 전 총리 본인의 혐의에 집중된 대면조사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언이 아닌 내란 행위의 구조적 참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서가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계엄 당일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의 통화,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접촉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한 정부기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 지시,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의 통화 기록 등도 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대통령실 CCTV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문건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위증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 및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번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은 그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과 헌정 질서의 근간을 되짚는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검의 향후 결정은 향후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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