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후 계엄문 작성 및 폐기’의 공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도 함께 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동조 및 공범 혐의 수사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첩과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총리 공관에 설치된 CCTV도 압수 대상으로 포함돼, 계엄 선포 관련 문건 전달 및 서명 정황에 대한 실질적 증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문건 서명 후 폐기’…사후 정당성 부여 정황 수사
특검이 의심하는 핵심 혐의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정황이다.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직후 가져온 문건을 토대로 강 전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에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훗날 이를 ‘없던 일’로 돌리자는 요청을 통해 폐기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 일련의 사후 조치가 내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후 계엄문 작성 및 폐기’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문건 받은 적 없다”던 발언, CCTV에 ‘문서 챙기는 모습’ 담겨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 수령 사실을 부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그가 문건을 직접 챙기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한 전 총리를 직접 소환해 관련 경위와 혐의 여부를 정면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공수처가 헌법재판관 불임명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대선 출마 등으로 수사가 지연됐으나, 이번 조치로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