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의왕시 AI 신산업 기반 마련

한채훈 의원, 의왕시 AI 신산업 기반 마련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시민 위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원칙’ 명문화 행정서비스 혁신 위한 생성형 AI 활용 기반도 담아 인공지능 정책 외길 행보…정책 역량과 실천력 주목 장동근 기자 2025-07-09 11:22:32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미래 인공지능(AI) 사회를 대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 6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실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AI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며 “의왕시가 윤리적이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산업도시로 나아갈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원칙부터 정책 이행체계까지…6대 원칙·5개년 종합계획 수립

조례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인류 발전과 편의성 기여 △성별·나이·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개인의 정보결정권 보장 및 투명성 확보
△금지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사용 제한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다.

또한 의왕시장은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전략, 재원·인력 확보 방안, 교육·홍보 체계, 생성형 AI 기반의 행정서비스 도입 방안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단순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