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시의원, 의왕무민공원 사업 의혹 제기

한채훈 시의원, 의왕무민공원 사업 의혹 제기 "장안PFV 자본잠식으로 제3자 비용 부담…금품수수 의혹에 시장 입장 밝혀야” PFV 대신 특정 기업이 비용 부담…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 지적 무민랜드 조성 과정서 금품수수 의혹 불거져 .. “시장, 공식 입장 표명해 시의 명예 회복하길” 장동근 기자 2025-09-09 11:29:41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왕백운호수공원 제4구역에 조성된 ‘의왕무민공원’(무민밸리) 사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의 시행자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비 20억 원은 PFV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개성토건이 부담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1년 결산 기준 장안PFV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사업성 검토와 비용 집행을 충분히 점검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백운밸리 개발사업 역시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무민랜드 조성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 불거져

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2023년 초 김성제 의왕시장이 무민랜드 조성 계획을 언급했고, 같은 해 4월 의왕시와 개성토건은 공원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총괄했던 무속인 전모 씨가 금품 청탁과 알선을 통해 1억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은 지난 8일과 9일 잇따라, “의왕백운밸리 무민밸리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시장, 조속한 입장 표명으로 의혹 해소해야”

한 의원은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오히려 부끄러운 의혹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관계 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의회 역시 ‘독수리의 눈’으로 시의 행정행위 전반을 감시할 것”이라며 강력한 견제 의지를 밝혔다.

의왕무민공원 의혹, 도시개발 PFV 구조의 취약성 드러나

한 의원이 제기한 의왕무민공원(무민밸리) 의혹의 핵심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PFV) 구조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의 시행 주체는 ‘의왕장안PFV’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사업비 20억 원은 PFV와 무관한 민간기업이 부담했다.

그 배경에는 PFV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있었다. 한 의원이 지적처럼 2021년 장안PFV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즉, 시행 주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민간 기업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업성 검토 과정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에 상응하는 훼손지를 복구해 공원·녹지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PFV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치·행정적 이해관계가 개입한다면, 공익성은 퇴색하고 사업은 ‘민간 특혜’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재무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속인 전모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무민랜드는 당초 시민 친화형 문화·관광 자원으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로비 의혹의 장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는 곧 지방정부가 관리·감독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 질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조속히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한 의회의 발 빠른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의왕무민공원 사태는 지방정부가 도시개발 PFV 사업을 얼마나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PFV 구조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 이익 편중, 책임 회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단순히 사업 인허가를 넘어, PFV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공원·녹지 복구사업의 공익성 검증,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개입 차단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