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시의회 도시공사 조사특위 구성 거부권 행사... 백운밸리 의혹 조사 무산 위기

의왕시장, 시의회 '도시공사 조사특위' 구성 거부권 행사... 백운밸리 의혹 조사 무산 위기 의회 여야가 함께 추진한 행정조사… 시장 “재의요구”로 제동 “3년 임기 중 세 번째 거부권”… 반복되는 견제 무력화 논란 장동근 기자 2025-05-21 09:19:55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추진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20일 시의회에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을 보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 위원장인 한채훈 시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는 여야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해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 것”이라며 “시장 측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건의 재의요구 중 절반인 3건이 현 민선8기 시장 재임 중 발생했는데, 이는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모두 시장의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자기중심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백운밸리 도시개발 수의계약 적정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종합병원 유치 관련 논란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월암공영차고지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 사건 ▲도시공사 신사옥 관련 옴부즈만 권고 미이행 등 최근 불거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시장의 재의요구로 인해, 향후 시의회에서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없을 경우 특위는 구성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라며 “시장 스스로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거부권을 철회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임시회 소집을 추진하고,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시의회의 입법권과 감시 기능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왕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정무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시의회 표결 결과에 따라 조사특위의 향방과 백운밸리 의혹의 진실 규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채훈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알려드립니다]

의왕시의회는 2025년 5월 20일(화) 17시14분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채훈 시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 밝혀달라는 호소가 있었고, 의왕도시공사의 경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의원 6명이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는데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해 매우 유감입니다.

2. 의왕시 민선1기부터 현 8기까지의 역사에 재의요구가 총 6회 있었는데, 이 중 3건은 2001년과 2005년, 2007년에 있었으나, 나머지 3건은 현 민선8기 의왕시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만 3년의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3차례 모두 의왕시장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거부권인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3.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재의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4. 의왕시장은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명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과 의왕도시공사의 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5.5.21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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