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대통령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

[속보]법원, 대통령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 경찰, 네 차례 영장 신청했지만 번번이 좌절 경찰, 탄핵 인용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착수 가능성 커져 장동근 기자 2025-03-21 23:18:06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며,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진해온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경찰, 네 차례 영장 신청했지만 번번이 좌절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 작전에 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왔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경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을 두고도 경찰과 경호처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