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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25일 마지막 변론…탄핵 여부 분수령 장동근 기자 2025-02-24 09:00:46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일 막바지 변론을 끝으로 결론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 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이어진다. 최종 진술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오후에 변론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반복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종 진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피하기 위한 조건부 발언과 같은 성격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법조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할 때 변론 종료 약 2주 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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