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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임박…14일 유력 헌재, 평의 거듭하며 결론 도출 중 구속 취소됐지만, 탄핵심판엔 영향 미미 장동근 기자 2025-03-09 18:52:53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일은 오는 14일이 유력하다. 이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에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내란죄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윤 대통령이 어제(8일) 석방됐으나, 이는 탄핵심판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선고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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