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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 ,,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대통령실 압수수색 이어 피의자 신분 조사 준비 .. "내란 수사 정점 향해" 주중 출석 요구 가능성…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장동근 기자 2024-12-15 09:07:1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모든 수사 자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이어 피의자 신분 조사 준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수괴',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경찰은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보고 구속한 상태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본격적으로 겨냥했다.


주중 출석 요구 가능성…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경찰은 국무위원 11명 중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역시 내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접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란 수사 정점 향해… “엄정한 법 집행”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수사가 한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운데, 윤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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