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지=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포괄하는 직접 지원과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위기 대응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 제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및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보다 25조원 이상 늘어난 753조원대로 확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돼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높은 금액이 배정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석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유류비·교통비 절감 정책에 약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환급 프로그램의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등유·LPG 사용 가구와 농어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도 강화한다.

지방재정 보강도 병행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천억원 늘어나며, 지역 경제의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창업, 문화예술 지원, 재생에너지 전환, 공급망 안정 등 분야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마련되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발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초당적 협력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