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 출범

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 출범 서울동부지검, 5인 전담팀 ‘백해룡팀’ 구성해 독립 수사 착수 검찰 청사 내 경찰망 직접 연결…영장 신청·송치까지 전권 행사 외압 의혹 사건 제외, 세관 마약수사 본류부터 본격 수사 나설 듯 장동근 기자 2025-10-17 08:49:47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자료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정부 합동수사팀의 일원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 전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청사 안에 경찰 전담팀이 상주하며 자체 수사를 진행하는 이례적 형태로, 일각에서는 “검찰 내 작은 경찰서가 생긴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5인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당 팀이 세관 마약 밀수 및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팀은 영장 신청과 송치 절차까지 수행하며, 사실상 경찰 수사권 전 과정을 검찰 청사 내부에서 집행하게 된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사무실을 청사 10층에 배치했으며, 경찰 내부망을 직접 연결해 즉시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백 경정은 다만 자신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외압 의혹’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에서 배제된다.

이번 조치는 통상 검찰과 경찰이 분리된 공간에서 협조하는 기존 합동수사팀 구조와는 달리, 검찰 조직 안에서 경찰이 독립된 판단과 전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점에서 주목된다. 임은정 검사장은 “외부기관 파견 인력을 확대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모든 절차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해룡 경정은 전날 첫 출근길에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며, 현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구조로는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인력 및 권한 부족을 문제 삼았으나, 동부지검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안에서 경찰이 전결권을 행사하는 이번 조치는 향후 검경 관계의 새로운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사 주체 간 긴장감 속에서 ‘작은 경찰서’의 첫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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