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 ‘내란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의혹 "통상적 업무였을 뿐” 반박에도 특검, 증거인멸 우려 판단 법원 구속 여부 관심…내란특검 수사 다시 속도 장동근 기자 2025-10-10 07:52:45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이끌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수용시설 확보 지시 의혹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교정본부에는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당시 계엄사 지휘체계에 협조하는 부당한 지시였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상대에는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