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면회자 휴대전화 반입·사용 정황…“인적 쇄신 불가피” 특검 강제구인 무산 이후 관리 부실 비판도 장동근 기자 2025-08-15 08:30:06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 무산과 휴대전화 사용 정황 등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구치소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8일자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차 구속 기간(52일) 동안 348명을 접견하며 총 395시간 넘게 면회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법령상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휴대전화가 접견 공간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면회 중 휴대전화를 지참했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법무부는 내부 조사에서 이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가 잇달아 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내란 특검이 세 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구치소가 ‘소극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후 특별 조사에 착수해 1차 구속 당시 여러 특혜 정황을 확인했지만, 재구속 이후에는 특별 대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진행되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만 별도의 접견실을 사용해 왔다. 이번 인사와 관리 방식 변경은 향후 유사한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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