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정치·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정치·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 조국·정경심 부부 등 여권 인사 복권… 경제인·생계형 수형자도 사면 "사회 갈등 봉합과 국민 통합 위한 조치”… 광복절 맞춰 83만여 명 대상 장동근 기자 2025-08-11 17:23:3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자료사진=조국SNS)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와 생계형 수형자 등 총 83만6천여 명에게 사면·복권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뤄졌으며,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8월 11일 발표를 통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1,922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반영됐다.

여권 인사 대거 포함… 조국·정경심 부부 복권

이번 사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으며, 정 전 교수는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복권 대상에 포함돼 정치 활동의 제약도 해소됐다.

이 외에도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최근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적 논란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전달한 인물들로 알려졌다.

경제인 사면도 단행… 생계형 수형자에 대한 배려도

재계 인사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됐다.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또한, 동양그룹의 현재현 전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부실 계열사 지원 및 금융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면에는 생계형 절도 사범, 유아를 둔 수형자, 고령자 등 특별배려 대상자도 포함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영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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