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 /좌로부터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통해 추천받은 ‘3대 특별검사’ 후보자들을 전격 지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는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을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게 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11일 오후 접수한 직후, 같은 날 밤 11시 9분경 해당 인사들을 특별검사로 공식 지명했다. 정당 추천과 동시에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면서, 특검 수사 준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12·3 비상계엄 검토 의혹 등 내란 음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명현 특별검사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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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내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이끌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 감사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 작업을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맡아 사법행정을 지휘한 경력이 있다.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채상병 사건에서도 군 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예상된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 되는 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공포됐고,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이를 접수한 당일 즉시 지명을 단행했다.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이르면 7월 초부터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특검 수사팀에는 검사 최대 120명이 파견된다. 내란 특검에는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에는 최대 40명, 채상병 특검에는 최대 20명이 각각 배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번 특검 수사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사정 정국의 서막을 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