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 "민주당, ‘헌법 위반·내란 방조’ 등 이유로 탄핵 소추 강행" "국민의힘 강력 반발…본회의장 전원 퇴장으로 맞대응" 장동근 기자 2025-05-02 07:22:33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안 설명 도중 전원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심우정 총장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 중심에 내란 검찰총장 심우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률적 정당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한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 용인 및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을 주도한 점 ▲장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이탈하며 항의의 뜻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야당의 권력 사유화를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단지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권한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사위 심의와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