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오늘 첫 정식 변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오늘 첫 정식 변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 17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상대로 첫 변론기일 진행 장동근 기자 2025-02-17 08:23:26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사진=MBN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상대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청구인)과 해당 검사들(피청구인) 간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이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해 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지난달 8일과 22일에 걸쳐 2·3차 변론준비기일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창수 지검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에서 해당 신문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검찰 수사에 대한 헌법적 책임과 독립성,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책임 문제를 놓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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