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란

尹,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란 尹 대통령, 언론사 봉쇄 지시 ..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및 소방청과 협의 정황 경찰, 조만간 이 전 장관 소환 예정 장동근 기자 2025-02-04 09:14:43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 공소장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여론조사 기관 등 총 5곳의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직접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번 공소장 공개 전까지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 전 장관에게도 문건이 전달되었음이 처음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당일 밤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MBC를 포함한 언론사 5곳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단전·단수 조치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소방청장과의 단전·단수 관련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계엄 당일 별도의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선관위 단전, 단수를 사전 계획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이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떤 법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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