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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내일 표결 예정 장동근 기자 2024-12-26 14:23:44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민주당, "즉각 발의 후 신속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같은 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발언은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처리 절차와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은 오는 27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긴장 고조되는 여야 대치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정치적 계산에 따른 무리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라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과정이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촉매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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