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조국 대표,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조 대표는 즉시 구속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상실 조 대표, 대법원에 선고 연기 신청 .. 일정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 장동근 기자 2024-12-12 08:23:08

조국 조국혁신당의 대표(사진=조국 SNS)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12일 오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2019년, 허위 공문서 작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조 대표는 즉시 구속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려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 따라 즉각적인 의원직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탄핵안 표결 등 주요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