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환영하며

[칼럼]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환영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의혹을 규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공공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 K-컬처밸리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검증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해주길 기대' 장동근 기자 2024-11-06 21:39:37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최근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첫 대질 조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쟁점들은 이번 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배경과 사유

K-컬처밸리 사업은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사업협약이 돌연 해제되면서 ‘부당 해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기도와 CJ 측이 한류천 정비사업과 전력공급사업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을 따르지 않고 법률 자문을 근거로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이는 공공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경기도가 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비교적 쉽게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다. 둘째,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과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회의 결단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는 첫 조사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등 핵심 관계자들을 포함해 13명의 증인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류천 정비사업과 전력공급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으며, 자료 부실 문제와 법률 자문 결정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는 11월 14일에는 첫 조사에 불참한 고양시 공무원, 한전 등 산하기관 관계자 및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 등 29명을 추가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증언과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의혹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 의회 감시와 견제의 본분

이번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공공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그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이다. 의회가 집행부의 결정을 검증하고 의혹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의혹을 규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공공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K-컬처밸리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검증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결과를 통해 신뢰 회복하기를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적극 환영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조사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그 진실을 밝혀내고,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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