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3번째 상정…‘국감 불출석’ 43명 고발

국회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3번째 상정…‘국감 불출석’ 43명 고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추가…야당, 14일 본회 표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태균 씨 등 43명,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혐의 고발 안건 의결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포함 장동근 기자 2024-11-04 22:07:3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법률안 대체토론 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후 세 번째 발의된 것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포함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도 함께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에 반발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 대화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공천 거래가 공공연히 언급되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태균 씨 등 43명을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이 주도한 고발 대상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고위 관계자도 포함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법안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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