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지구 베르디움 아파트 벽면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사진 : 장동근 기자</span>>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수원 주민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11.14km)의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고 나셨다

12월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재기획 용역'평가를 앞두고 서수원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호매실지구 아파트 단지 곳곳마다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조기착공을 주문하는 30여개의 현수막이 걸렸다.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되는 용역 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KDI 연구용역결과 사업 타당성이 B/C(비용편익분석) 0.39로 나와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몰린적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용역 평가가 사업 무산만큼은 막아 보겠다며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용역이란 점에 일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제는 정부의 의지 마져도 믿지 않는 눈치다.

특히 교통환경 개선 명목 분담금으로 이미 1천500억원을 납부한 호매실지역 주민들은 비상한 심경으로 용역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국가가 당초의 약속대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으로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호매실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48)씨는 ‘무려 12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뭐라고 설득해도 이를 수용할 주민들이 없다.국가가 호매실 주민들에게 사기친 격“이라며 ”이번에도 무산되면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곡동 삼익아파트 3차에 사는 서모(52)씨는 “문제는 사업방식이다. 민자사업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사업 추진을 기대 할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곡로 홈프러스 맞은 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48)씨는 “ 광교는 되고 호매실은 안된다는 게 말이되느냐”며 “이 번에도 사업이 무산되면 정부가 스스로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정치권도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수원3)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호매실을 포함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2019년에 신분당선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분담금까지 내며 입주했다”며 “타당성 조사에서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인 1.0을 넘는 1.02의 값을 얻었으나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0.39의 값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타당성(B/C)만 강조하며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2단계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중 5천억 원은 광교입주민과 호매실 입주민의 분담금으로 이미 확보됐다”며 “도지사의 권한으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국가가 주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안된다"면서 정부를 규탄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2006년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3년 사업의 형태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2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평가에서 투자가치와 경제성은 인정받았으나, 사업 방법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민자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사업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때문에.1단계로 추진된 정자~광교(12.8㎞) 구간은 이미 개통돼 서울 강남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광교-호매실 구간은 12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경기도 최대 민원사업으로 표류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최근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40% 이상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신분당선 '강남~정자~광교' 등 사업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민자, 재정, 민자+재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며 "중요한 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업 타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