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 관련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 교수 등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이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수렴된 국민 의견과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개선 방향을 놓고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 세수의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논점으로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과세 기준을 달리 적용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국민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세제 개편을 별개로 보지 않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검토해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