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 8일,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서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피해학생 1명만을 전제로 진술하고,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인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학폭위 건너뛰기’, ‘선도위로 전학 보내기’, ‘생기부 학폭 미기재’, ‘명문대 수시 입학’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심각성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 전제와 7개 입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들며,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반박의 전제는 ▲피해학생이 최소 4명이라는 점, ▲2년에 걸친 장기간 학폭이라는 점, ▲이사장과 현 교장인 당시 담임교사의 무마가 컸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피해학생이 최소 4명인데,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자 ‘사과와 화해’라면, 4명 모두 가해가 있고, 모두 사과와 화해를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또한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일이며, 학폭은 선도위원회 징계대상도 아니고, 전학조치를 결정 내릴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학폭위’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선도위원회에서는 전학조치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동관 특보가 한겨레신문 보도처럼, 선도위가 열렸는지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도위원회가 열렸다면 어떤 위원들이 참석해 어떤 논의와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하나고와 단대부고에서 제출한 전학사유서와 전입신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동관 특보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알아봤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득구 의원은 “사실상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자녀의 학폭으로 인해, 학부보가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 사건은 법기술을 쓴 정순신 사태를 넘어 정순신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권력기술’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했다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