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의 이례적인 실명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대법원의 절차와 판결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되며, 이는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반복되는 이례적 재판이 누적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자초한 권위 붕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청주 지역의 또 다른 부장판사도 공개적으로 대법원을 겨냥했다. 그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무리하게 심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에게 과거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사법부를 생각해 참았다”며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배당 당일 첫 재판일이 지정되는 등 전례 없는 ‘초고속 진행’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향후 사법부 신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